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내용과 접수방법 정리

서울시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. 작년에 500 가구를 모집했고 올해는 1,100 가구를 모집하는데요. 저도 모르고 있다가 신청을 못했는데 올해는 신청 조건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신청해 봤습니다.

자신이 신청조건이 되는지 모른다면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. 어차피 필터링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안 뽑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.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

▶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?
◾“안심소득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.

◾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(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)과 재산(3억 2천6백만 원 이하) 기준을 충족하는 1,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,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.

국민 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서 중위 소득 85% 이하에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. 그레서 지원자격도 중위 소득 85%이하에 가구에만 가능합니다.

누가 지원받나?

◾1단계(’22년 모집)는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.

◾2단계(’23년 모집)는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1,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.

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1,100가구를 포함 총 1,600가구이며,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,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,200가구 이상을 포함한 3,200가구 이상이 참여함

지원집단은 1,600가구이고 이미 작년에 500 가구를 선정했고 이번에 1,100 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. 만약 선정이 된다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비교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서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.

안심소득 지원 금액은?

구분	중위소득 85%
1인가구	1,766,208
2인가구	2,937,732
3인가구	3,769,594
4인가구	4,590,819
5인가구	5,381,085
6인가구	6,143,784
7인가구	6,891,388

◾지원집단 :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,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신청

◾비교집단 :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,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신청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 받음

※ 안심소득 =(기준 중위소득 85% 기준액–가구소득)× 0.5

지원집단에 뽑힌다면 위에 중위소득 85% 표에서 가구당 지원금에 반을 받을 수 있는데요.

예를 들어 1인가구가 알바를 해서 70만 원을 받는다면 중위소득표에서 1인 1,766,208원에서 알바해서 받은돈 70만원을 빼고 1,066,208원에서 반을 안심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복지급여 수급자도 신청가능 한가요?

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,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.

[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(6종)]
▶중앙정부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(생계급여․주거급여), 기초연금
▶서 울 시 :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, 청년수당, 청년월세, 서울형 주택바우처

◾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,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.
◾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, 청년월세,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,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.
◾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.

만약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에 선정된다면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수급자의 자격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.